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	발의연월일 : 2019. 8. 19. 발 의 자 : 서정호ㆍ조선희ㆍ고존수 김종인ㆍ강원모ㆍ전재운 민경서ㆍ김강래ㆍ남궁형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학년)제”의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체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견학·체험·캠프 등의 활동과 직업인과 대화, 진로특강·캠프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업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처 발굴·인증 등 관리

3.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6.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학년)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관리하고 진로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진로교육센터)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진로교육법」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에 의거하여 관내 1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및 세입의 순 감소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김 우 일